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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군포시의회, 비정규직 센터 계획 변경 과정 질타 입○○ 2022-09-21 조회수 61

예산사업 심의한 의회에 사전 설명 및 협치 없이 일방적 변경

법적 조치까지 시사업무 효율성 부분에서 긍정 평가도 있어

 

군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설치 계획의 변경 과정이 질타 대상이 됐다.

 

시의회에 의하면 지난 20일 진행된 일자리기업과 대상 2022 행감특별위원회 회의 중 김귀근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6명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다.

 

관련 발언을 처음으로 한 이우천 의원은 지난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받은 내용과 최근 시가 결정한 비정규직 센터 운영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먼저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올해 9월 개소를 위해 건물 임대차 계약 등도 진행됐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안다이런 조치는 의회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고, 행정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상실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가 밝힌 계획에 의하면 비정규직 센터의 위치가 애초 방침과 달라졌고, 운영 방식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수정되는 등 민선 7기 집행부와 제8대 시의회에서 결정추진됐던 부분이 대다수 백지화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혜승신금자 의원은 시가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와의 소통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 제정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오랜 기간 준비시행된 행정이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바뀐 부분은 하자라고 발언했다.

 

더불어 김귀근 의원(행감특위 위원장)은 집행부가 관련 계획 변경 시 시의회와 협치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법률 자문이나 상급 기관(경기도)과도 협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는 앞으로 비정규직 센터 계획 변경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적사업 공간 확보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경원 의원(부의장)과 이훈미 의원은 시의 행정 절차 미흡은 동료 의원들과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비정규직 센터 운영 장소 변경과 직영 결정은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직자의 전문성 활용, 센터 설치 예정 장소(군포시노동종합복지관)의 기능 개편 및 강화, 비정규직 센터와 노동복지관의 상생 계기 마련 등 긍정적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사업 개선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두 의원은 주장했다.

 

기타 더 자세한 2022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은 추후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 인터넷 방송 또는 회의록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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