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타이틀

군포시의회

맨위로 이동


전체메뉴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GNB 메뉴

맨위로 이동


검색

통합검색
  • 닫기

누리집 지도

제9대 군포시의회

성실·겸손의 진실한 의회!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본문

보도자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군포시의회, 민간위탁 규정 준수 강조 입○○ 2022-09-22 조회수 37

조례와 시행규칙 잘 지켜야, 행정 신뢰성일관성 확립 위해

위탁 기관 종사자 노력 평가인정 시스템 확립 중요 지적도

 

군포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민간위탁 사무 처리 시 근거 조례와 시행규칙을 철저히 지켜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제262회 정례회에 제출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동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향상을 위해 의회 동의 절차 확립 차원에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0209월 개정했는데, 이번에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의회 동의 절차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우천 의원은 과장을 포함해 업무 담당자들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거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인데, 제대로 확인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확립되는 것이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금자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관 공모와 관련해 의회 동의 전 공모 절차 진행취소재진행도 문제지만, 기존 위탁 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시가 일방적으로 공모를 결정한 부분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탁 기관이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시가 규정에 보장된 재계약 의사 확인도 없이 신규 공모를 시행해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 기관 종사자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하고, 시에 대한 실망을 자초했다는 것이 신 의원이 주장이다.

 

한편 시의회는 앞서 지난 15일 진행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해 처리(1건 부결, 1건 승인)한 바 있다. 심의 결과는 104일 개최될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기타 더 자세한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심의 정보는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 인터넷 방송 또는 회의록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모습




전체 34 1/4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4 군포시의회, “예산 집행 신중․적극 모두 필요” 입법홍보팀 2022-09-28 5
33 군포시의회, 민간위탁 규정 준수 강조 입법홍보팀 2022-09-22 38
32 군포시의회, 비정규직 센터 계획 변경 과정 질타 입법홍보팀 2022-09-21 61
31 군포시의회 “대야지구 교통 대책 중요” 입법홍보팀 2022-09-20 37
30 군포시의회, 제262회 정례회 개회 입법홍보팀 2022-09-15 40
29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입법홍보팀 2022-08-26 43
28 군포시의원들, 수해 현장 곳곳에서 봉사 입법홍보팀 2022-08-12 33
27 군포시의회,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각인 입법홍보팀 2022-08-11 33
26 군포시의회, 시민 보호 입법 활발 입법홍보팀 2022-07-29 149
25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입법홍보팀 2022-07-21 182

맨위로 이동


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 전화 : 031) 390-8713 | 팩스 : 031) 392-4004

Copyright 2017 Gunpo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