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제정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여 통보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표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7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에 관한 7인의 심사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시의원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외부 심사위원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승식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의 최고 영예로운 민간인 대상 표창인 군포시민대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종전 효행선행, 사회봉사, 지역발전, 문화예술체육, 학술교육 등 다섯 개 부문의 시상을 시민사회 부문과 지역발전 부문, 교육문화 부문 등 세 개의 분야로 통합 조정하고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수상자에 대하여는 공적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공적사실에 대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된 명예로운 시상으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일반직 및 별정직 정원 증원과 부서명칭 변경, 업무조정을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승인에 따라서 6급 이하 일반직 32명, 별정직 2명 등 정원의 총수를 871명에서 905명으로 총 34명을 증원하였으며 청소년교육과를 청소년청년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검토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탁자 선정기준 사전공개와 위수탁사실 공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사전 적정성을 세부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고 의회 동의안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선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 및 위촉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직원의 복지증진과 수준 높은 자녀보육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서 군포시청 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교직원 채용과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3년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과 소관으로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연령이 재학 중임에도 제도권 밖에 있어 교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를 무상급식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군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군포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관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안양·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2013년부터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과천시가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재단명칭에 과천을 포함하고 이사회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과천시 이사회 수를 포함한 18명으로 개정하여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4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금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사업목적에 적합한 청소년관련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효율적인 응대와 민원의 편의를 증가대하기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민원콜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콜센터 시설과 상담인력의 운영관리, 전화·문자 등을 통한 민원안내와 상담자료 구축 및 관리 등 민원콜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2019년도 8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습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를 대표하는 군포시민대상의 위상을 높이고 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선정 과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상부문을 종전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시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시장이 조사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9년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정원승인 사항의 반영과 부서간 업무조정 및 신설 등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 적정성검토 및 사후 성과평가 실시, 수탁자 선정기준 사전공개 등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며 또한 의회동의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청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코자 군포시청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전문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5쪽 청소년교육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응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군포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대안교육기관에 학교급식 지원을 본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부터 3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과천시가 참여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 중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노동 관련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7쪽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불편사항을 전화문의 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군포시 민원콜센터 운영사무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코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다섯 개 부문의 시상자를 그동안 해온 걸 살펴보니까 경쟁자가 없이 그냥 보통 한 사람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표창으로서 그래도 군포시의 최고의 대상인데 너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냥 한정적으로 상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분야를 좀 넓게, 그러니까 다섯 개 분야였던 걸 세 개 분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경쟁해서 그 안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자 이렇게 좀 세 개 분야로 줄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특별히 안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구요. 다만, 그래도 군포시의 최고 영예스러운 상인데 너무 상의 비중에 비해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위상을 좀 제고하고자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최고의 대상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상에 대한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희석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일반 표창은 사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군포 시민대상이라는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작년에는 한 분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네 분밖에 작년에 시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추천방법을 전에는 동장이나 일정 인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누구나, 사람만, 그냥 공적서도 내지 않고 전화를 주든지 저희들한테 소식을 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공적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사방법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번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임명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구요, 위촉은 민간인을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0분의 6은 항상 한 성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아, 여기는 그러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전체를 다 했는데 이것은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보통 조례는 전체가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공적조서가 들어오면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봐서 그게 사실인지, 그분이 시민대상자로 추천이 되면 그 많은 공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나가서 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국민 추천제 상을 하는 데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을 약간 도입을 해서 한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구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교육과로 했을 때 그렇게 해놓고 정책으로 바꾸면서 그 내용을 넓게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둬가지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포괄적인 의미로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명칭을 따라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명칭에 대한 것도 군포시를 앞에다 붙이는 게 맞을지, 그냥 어차피 군포시 기구에 대한 조례니까 군포시는 이미 포함된 걸로 판단해서 그냥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부곡도서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내부적으로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명칭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홍보미디어 쪽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홍보 쪽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우리 직원들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홍보미디어팀이라는 팀은,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쪽으로 업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기구에 관한 것이어서,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시 전부 다 검토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동안에 청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정확한 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또 저번에 기구 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청년에 대한 게 우리 업무에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청년업무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사실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조세 특례법에 보니까 서른네 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조세 특례법에 보면 서른네 살로 되어 있고 거기에 군대를 갖다 온 건 또 특례에 적용을 받는 것을 연장해 주더라구요. 하사관이 6년인가를 가니까 40세까지 적용을 해주는, 특례를 받을 수 있게끔 연장해 주더라구요, 조세 특례법에서는. 각 법령마다 청년이라는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세 특례로 보면 40세까지가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건수가 민간위탁 전체 건수를 하면 꽤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 3억 정도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적정할 거라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저희가 보니까 16건.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스물아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기준?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거의가 자체사무에 대해서는 재위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애는 걸로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서 저희는 어차피 재위탁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30일 내에만 성과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을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자체사업 지금 하는 것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만약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조금 시간이 좀 짧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이 부분은 재위탁 계약을 하려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걸 한번 다시 평가해서 이 업체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연장해줄 때,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런 어떤 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실적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연장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려고,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이것은 표준조례안 저기에서 내려와가지구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국민권익위에서 온 자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런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사실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2023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군포시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직종·직급별 정원운용, 연도별 인력증원 및 감원내역과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인구수는 27만 6,916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15%이며 행정기구는 5국, 1실, 26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1동, 141팀, 공무원 정원은 871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18명입니다. 
  다음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군포시는 영동·서울외곽·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서울 용산에서 충남 천안 구간 급행열차 정차, 그리고 2026년에는 GTX-C노선이 개통되어 명실상부 수도권 핵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지구 공공주택, 대야미지구 공공주택, 금정역 힐스테이트 입주 등의 요인으로 2023년까지 인구 30만 이상이 예상됩니다. 금정역세권 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청년빌리지 건립 등 공공시설 확충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2023년까지 인구 30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까지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인력수요로는 20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민원콜센터 구축 등 34명을 증원 예상하였으며 2020년 군포3동 주민센터 신설과 미래지향적 정보화사업 추진 등 37명을 증원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명을 증원하여 향후 5년간 총 90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대비 14.1%, 2019년은 13.8%를, 2020년은 14.3%, 2021년부터는 인력증원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0.3%씩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도에 보고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금년도 34명이구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내용 틀린 게 있으면 뭐,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지난해 조직관리를 잘했다고 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관리할 직원이,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것은 별도 우리 정규직원 아닌,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저희가 앞에 한 2년 정도는 좀 많이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넣었는데요. 뒤에 것까지는 이것을 생각을 못 했고 이런 부분은 매년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라 다시 예측을,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예측을 다시 해서 또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인원을 다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입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안양이 59%구요. 군포가 28%, 의왕이 13%입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과천이 들어오면 저희는 3% 하향돼가지고 25%구요, 안양이 53%, 의왕이 12%, 과천시가 원래 학생 수에 비하면 6%인데 10%로 해서,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저희가 올해 예산이 1억 7,400 정도로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한 1,800 정도 예산이,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직원이 올해 한 명이 신규로 이사회 결정은 아직 안 났고, 일단은 저희가 면접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인원은 원래 정원이 여섯 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명이 기존 정원대비 충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과천 때문에 충원이 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데 원래 정원이 여섯 명이었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2017년도에 공무원이 파견됐었는데 중지가 되면서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 한 명이 충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일단 여기서는 근로기준법 상에 15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인권 조례는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연령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사실 연령을 제한하기는 그렇구요, 포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섭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청소년교육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