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복임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군포시민이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갖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두었으며 민주시민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권익증진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 및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이 원활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년의 학습권 보장, 능력개발, 고용촉진, 일자리 지원 등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등을 규정하여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속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이 시달 통보되어 관련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군포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개정권고 지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행정에 시민을 참여토록 한 기존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온 바 이를 보완하고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감사행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 중심의 감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시민감사관을 일반 분야,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체감사 참여, 제보, 건의 등 감사행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감사관 업무에 대한 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기획과 진행 등 감사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민감사관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그 활동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군포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은 폐지하고 향후 공모를 통해 새로운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을 원년으로 군포시에 지난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군포 100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각종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사항으로는 군포의 시정 전반에 관한 자료조사 그리고 발굴, 미래비전 청사진 제시 및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을 시민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군포시민 50명 이내로 구성된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사업을 기획 운영함에 있어 보다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 등에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수준 향상과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을 구성하여 군포시 감사행정에 참여시키고 공무원 부조리 및 불합리한 제도 건의와 지역주민 불편사항 제보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 위원 공개모집 기준과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방법 등 본 조례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군포 100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코자 사업의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등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위원회의 역할 등 세부사업 추진내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우리 군포시민 중에 이런 감사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거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전문 분야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어떤 전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것은 감사업무를 직접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좀 약한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따로 모시는 것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별도로 모집에 필요한 기준은 만들 텐데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별도의 모집기준을 만들고 사전에 모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기회의를 그렇게 잡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저희 의지는 원하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한번에 감사에 참여하신다 그러면 수감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감사에만 2인 이내로 제한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제가 행정종합감사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중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종합감사를 말하거든요. 그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저희는 용어를 종합감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일단 감으로는 같은 의미로 보여집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런데 그 시민감사관들이 공무원들을 직접 접촉해서 조사를 하거나 조사 요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감사관을 통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회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례 8조와 9조에 보시면 8조는 종합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들이 자신이 그 감사에 참여해서 발견하고 정리한 그런 의견을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9조인데 어느 때라도 본인이 인지하거나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1의 비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모셔야 하는 전문 감사관의 수와 일반 시민감사관에게 좀 더 문호를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1:1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 시민감사관이 많아지더라도 그 비율을 적절하게 정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기본은 1:1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모집기준이라든가 오늘 말씀해 주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모집 전에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객관성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 감사조직이 보지 못하는 것, 시민이 불편해 하거나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시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객관성 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업무처리가 우리 감사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민감사관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객관성이 떨이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니, 감사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종합감사의 경우 저희 감사반이 나가면 시민감사관이 함께 가서 감사 참여를 하는 것이구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감사의 성격이라든가 감사의 내용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사의 범위나 업무에 대해서 좀 조율하고 특히 개인정보라든가 사생활에 관한 것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전문 감사관들의 조력을 얻어야 될 감사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특정감사에서도 그런 분야가 많이 있구요. 일반 시민감사관은 감사 참여뿐만 아니라 지금 9조에 보면 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제보할 수 있는 권한을 이분들한테 드리거든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제보할 수 있지만 이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부서에 통보하고 그 부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7일 이내에 다시 시민감사관한테 보고할 의무를 저희 스스로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객관성은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가 업무처리 절차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것을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과 전문성이 잘 혼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일단 기존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것이었던 만큼 저희가 열심히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을 조례를 손본다든가 문제 제기를 다시 주신다거나 하면 적극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수정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자체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제보를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참여는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랑 같이 한다는 것이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본인이 독립적으로 씁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는 것이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니요. 어떤 감사를 할 때 보는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시민감사관에는 전문 분야의 감사관도 포함돼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구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사실 시민감사관이 참여할 때 보통은 시민감사관이 참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감사를 보면. 그런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조례에 이런 방법으로 한다, 저런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 얽매여서 다소 운영하는 데 저희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고 해서 좀 포괄적으로 해 놓고 실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런데 이 정도는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떤 형벌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다소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권한을 좀 제약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지휘를 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것을 좀, 그러한 경우가 생기거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판단을 해봐야 될 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감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보통 일반 시민감사관들이 감사에 대한 의견을 줄 때 본인들이 관계하고 있거나 본인들과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어서 과도하게 주장할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하고 어떤 의견을 조정하거나 할 때 이러한 조항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2조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9조에 7일로 지금 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9조 3항에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지금 시민감사관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구요. 그리고 시민감사관을 우리가 해촉을 할 때 다소 좀 포괄적입니다만 위촉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도덕성 및 공정성을 상실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조항들을 충분히 숙지를 시민감사관들한테 숙지를 시킬 것이고 본인이 시민감사관이라는 징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주는데요. 그 징표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만 소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시민감사관인데” 이러면서 시민들한테 불편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지금 제척이나,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 주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겠구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 외에도 비밀의 범위가 좀 넓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비밀의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이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다양한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희재 의의   그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게 그 비밀이라는 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가치가 있는 게 비밀이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게 공개돼서는 아니 되는 가치가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좀 우리 시민감사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보는데.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어느 한쪽, 그러니까 지금 9호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할 수도 있겠지만 수행하다 보면, 감사업무에 참여하다 보면 이 조항을 사전적으로 적용하지 못했으나 새롭게 알게 되는 비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관에게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시민감사관의 취지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군포시민이면 좋은 선의로 활동하는 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닙니다. 전문감사관의 경우는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조례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전문감사관의 경우는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선임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감사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우리 감사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의 경우 그런 대체자원을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 위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이희정의 위원   그런데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인력풀이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사람에 대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풀은 넓을 수 있으나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이런 시정의 감사업무에 어떤 수고나 대가를 정확히 받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저희가 보궐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새로 위촉한 사람을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런데 요새 새로 위촉하지 않는 경우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저희가 해촉된,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니요. 의회의 어떤 정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 보궐이 생기면, 결원이 생기면 채워야 되고 이런 정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만 이 시민감사관의 경우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안 채울 수도 있는 것이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4조에 위촉 및 해제가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새로이 위원을 위촉한다면, 위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위촉을 한다면 보궐로 할 수도 있고 2년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위원회의 경우에도 물론 해촉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위원의 임기가 일시에 다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임기가 각기 다 달라서,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래서 지금 신규로 위촉해야 될 사유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지금 그러니까 신규로 위원을 위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정원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정원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아니, 그게 아니라 해촉은 시키는 것이죠. 해촉할 사유가 있으면 해촉을 시키는데 거기 새로 신규로 위촉을 하느냐,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이런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중간에 새로운 전문가가 필요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20명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촉된 것 때문에 잔여임기를 채워야 하는 그런 보궐로 볼 것인지, 신규 위촉으로 봐야 할 것인지 좀 애매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앞으로 얘기할 것 중에서.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것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감사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로 되어 있거든요.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수용한다고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차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종합감사를 하면요, 이것이 주어가 없는 것이 그 감사를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법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민감사관이 지적을 하든 우리 감사 공무원이 지적을 하든 위법부당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구요.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좀, 일반적인 감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감사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시민감사관도 시정요청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시정요청이나 권고를, 실효성 있는 시정요청이나 권고를 하는 것은 감사부서가 되는 것이니까 둘 다 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것은 감사부서가 하는 것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감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위원님 말씀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공동위원장 한 분은 시장님이시고 한 분은 선출된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된 민간 위원장이신데요, 시장님께서 매번 일일이 회의를 주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100년 위원회가 시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사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양성평등 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이 사업이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어떤 비전 선포식을 한다든가 시민들을 모으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 선거법에도 적절치 않고, 아마 예상컨대 총선 이후에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날짜를 특정해서 딱 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정산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6월 정도면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산절차까지 끝나면 위원회 존속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해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날부터 위원 모집 및 위원들에 대한 추천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군포에 뿌리를 두고 오래 살아오신 분들, 군포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군포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기여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들 등 이런 자격기준 하에 시장님이 직접 추천하시는 분들과 의원님들과 제정당, 단체에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가 자격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신청하   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군포시 지방재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매년 2회에 걸쳐 공시하는 지방재정의 현황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3월, 결산기준으로 9월 각각 공시되며 시민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행안부의 예산재정 공시기준에 따라 재정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와 비교하여 동일한 서식에 의해 작성되겠습니다. 금번 보고드리는 재정공시는 2019년 본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재정공시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우리 시 재정규모는 유사 지자체보다 예산규모는 571억원이 작지만 재정자립도는 12.8%가 높은 43%이며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자체보다 0.96%가 높은 67% 수준으로 유사 지자체보다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2쪽에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556억과 기타특별회계 1,025억, 공기업 859억, 기금 390억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7,8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재정운용계획으로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91개 사업에 770억원이며 주민자치예산은 38개 사업에 27억원, 성과계획서에는 151개 단위사업에 6,5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한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총액 기준한도 내에서 업무추진비와 지방보조금,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와 행사·축제경비 편성에 있어서는 유사 지자체와 비교 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재정운용성과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에 있어서 세출 부분에 있어 2018년도 대비해 42억, 세입에 있어서는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감액되는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문영철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현승식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중복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 출장공무원, 안 제18조에 연가일수, 연가보상비와 연가 당겨쓰기, 연가일수의 공제, 공가·특별휴가 중 출산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유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자녀돌봄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내용이 같은 중복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및 실행기구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규약을 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북관계 긴장 완화로 인해 우리 시도 추진이 가능하고 적합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이번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여 지방자치단체 의결된 동의안으로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와 통일부에 통보하면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구성과 기능 그리고 협의회 내에 구성될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총 7개의 분과 중 환경 분과와 보건복지 분과에 기업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 분과는 기업과 연계한 태양광 전자판넬 전달사업으로 전력난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기업과 연계하여 결핵 퇴치를 위해 약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은 모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개정하고,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군포시 복무조례에서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제거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근거에 의거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코자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협의회의 사후활동 방향과 군포시 참여 분과인 환경·보건복지 분야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구요, 유한양행을 통해서 결핵약 보내주기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구요. 전력난 해소는 유한양행에서 시에 한 1억 정도를 주차장 사용 용지인가? 그걸로 저희한테 오는 것을 아마 이 예산으로 쓰는 걸로 해서 전력난이 북한에는 보면 아직도 시골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전기가 보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는 태양광 이런 것을 해서 그쪽에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유한양행 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도에 내서 또 도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에서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저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쪽에서는 약이 있으니까 결핵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결핵 퇴치사업은 아마 계속 할 걸로 예상이 되구요. 전력난 해소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뭐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항상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아직 기금을 만드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은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시에서 들여서 하는 예산은 없는 것이고 유한양행을 통해서 거기서 하는 것을 사업으로 저희가 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별도의 채무부담이 현재 결정돼가지고 내려온 건 없습니다. 채무를 뭐를,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도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가입을 안 하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래서 저희는 받아서 저희도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유한양행을 통해서 딱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채무를 질 것은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러니까 그것을 유한양행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건 저희 부서에서 누구인가 꼭 이 업무를 해야 된다면 저희 직원이 전담 직원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면 그게 전담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도에서 일괄 만들어서 도가 중심이 되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각 31개 시군하고 나머지 참여 5개 자치단체까지 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각 자치단체에서 남북사업이라는 게 사실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통일부 허가도 얻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더 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일 창구를 해가지고 통일부하고 협상도 하고 사업을 허가 내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이게 경기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꺼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이 건의를 할 때 서울시장님께서만 좋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선점을 경기도에 당한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 뭐,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꼭 시기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여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도 적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조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보면 그래서 위원이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저희들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규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호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0조 3항에서 지급일을 매월 15일에서 해당월 25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신청인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79년 개관된 노후시설물로 개보수 및 내진보강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의하여 아동급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와 제7조에서 급식지원의 기준마련을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아동급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산되어 있는 육아 및 가족시설을 한 곳에 집약하여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및 육아돌봄 가족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군포시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복지정책과 소관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들에게는 최대한 예우를 통한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요구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의 사회복지시설인 주몽·매화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전반에 대한 노후화 보수, 내진공사, 내부공간의 효율적 재배치 등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나 공사기간의 적절성과 장기간의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의 근거에 따라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여 왔으나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혼란이 있고 관련 법규에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급식에 관해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포시 부곡동 1194번지 공공청사 부지에 일반가정, 다문화, 한부모, 미혼모, 외국인 가족 등에게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산되어 있는 육아 및 가족시설을 한 곳에 집약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포시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현재 경기도 내에 보훈수당 지급상태를 보면 10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구요. 그다음에 7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이 2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사실 10만원 수준에서 인상을 하고 있구요. 또한 지금 현재 인근 안양이나 의왕 이런 시군들도 현재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10만원으로 전부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가급적이면 7월중에 저희가 인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작년 7월부터 인상이 됐구요. 올 7월에 다시 1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그동안 보훈단체 회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건의가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또 판단해 봤을 때 이런 분들한테 예우의 차원에서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산이 한 3,1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만원 올린다고 쳐도 1년에 한 10억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에 인상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가급적이면,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가급적이면 그래도 인근 시군에 맞춰서 적지는 않게,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급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금액 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명시를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때도 역시 개정하게 된 이유가 보훈대상자 분들께서 저희 시가 인근 시에 비해서 좀 적다,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그동안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낮습니다. 그동안에 지급한 게 낮고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들한테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 관심을 갖지 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7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7만원이 27개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도 사실 10만원 인상하려고 했는데 10만원 인상할 경우에 1년에 한 20억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20억이 증가가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현재 지금 27억이구요. 현재 27억인데 지금 3만원 올리면 내년도에 37억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0억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상 사실 어려움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일부 금액만 인상을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중간에서 조금,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6·25참전 유공자가 있구요. 그다음에 미망인회가 있구요.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자회가 있구요. 6·25참전자회가 있구요. 그래서 총 저희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3,100명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돌아가시면, 저희가 매년 한 150분 정도가 사망하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광복회 같은 경우는 3대까지가 지급이 되구요. 나머지는 2대까지 지급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7월 1일부터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행정 일정이 그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7월달에 확실히 되는 걸 저희가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7월달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2차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예산팀에 저희가 반영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요, 예산편성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저희가 주몽복지관 같은 경우 주사무실은 송정지구 내에 LH공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사무실은 임시로 거기서 무상임대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무료급식 관계는 복지관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도시락으로 일단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락으로 지원을 해 주구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11단지에 군포시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3월부터 12월까지 휴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구요.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은 복지관 앞에 배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당초에는 저희가 초등학교를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이용하는 게 사실 어렵게 되어서 다시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복지관 앞 배구장에 설치가 되고 프로그램실 일부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 3층에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구요. 지역아동센터는 산본2동에 정다우리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요, 내진공사가 들어가면서 설계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통보해서,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2개월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 부분은 저희가 1월에 학부모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건축법상에 3층 이상 거실 바닥면적이 4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직통계단을 2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현재 복지관은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잖아요. 하나라서 불이 났다든가 이러면 바로 정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후문 쪽으로 다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직통계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추경에 50억을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15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복지관 의견도 듣고 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학부모님들한테는 저희가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12월 전에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직통계단 신설하는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내진보강 하면서 당초에는 전단벽 신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부만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심사 중에 이 부분이 기존 설계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 더 전단벽을 보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더 추가가 됐구요. 그다음에 당초에 창호 같은 경우도 단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복지관 관계자 의견이 이중창으로 해야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데 단창은 맞지 않다, 그런 건의가 많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도 이중창으로 변경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당초 계획상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지붕 교체 부분도.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붕교체 부분하고 일부 지붕에서 물새는 부분이 있어서 지붕공사도 추가가 됐구요. 천장 내부에 스프링클러 설치장소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일부만 반영이 되고 전부가 반영이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직통계단 신설하는 데는 1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래서 2억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82쪽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회계과에서 산출했습니다. 설계는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사실 설계업체가 다릅니다. 주몽복지관 업체가 다르고 매화복지관 업체가 다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몽복지관 같은 경우 냉난방 설치비용이 시스템에어컨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총 47대가 설치되는데 그 중에서 재사용하는 부분 39대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사용하구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로 8대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 부분이 있구요. 전반적으로 각 실마다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어느 실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하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 철근콘크리트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거기하고 그다음에 가설공사에 구조보강공사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구요. 이게 업체마다 공사내용을 산출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딱 일관성으로 맞춰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출할 때 그것을 기준을 못 잡아서 제출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다음부터는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30억 세웠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합쳐서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계단 추가된 부분하고 내진공사가 전단벽 신설이 늘어났구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당초에는 노후화 때문에 단순히 시설변경부분, 내부 실 구조변경 부분, 인테리어 변경부분 이런 부분만 반영이 됐었어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LH하고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일부 주사무실만 그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현장에 컨테이너박스를 일부 운영하고 11단지 시민교회에 아동센터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2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지금 3,000원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도시락은 4,8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4,800원은 본인이 2,000원이고 시에서 2,800원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그런 분들은 전액 보조해 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여성가족과장 진용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복인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저희가 50억은 확보가 됐구요, 128억은 기 토지매입비로 됐구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우리가 다른 회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용역비를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작년부터 50억 확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1월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50억이 제 혼자만으로 된 게 아니고 그동안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고생해 주시고 많이 조언해 주셔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진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경제환경국장 손정숙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및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금정동 845-1번지 현 차량등록과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며 부지면적 2,787.8제곱미터, 연면적 13,708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차시설과 장애인복지센터가 복합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48억 2,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군포시는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2018년 12월에 주차타워 건립안에 장애인복지센터를 포함하는 복합건물을 추진하는 안이 최종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5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6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임대건물로 매우 협소하여 상인들의 교육과 공중화장실과 같은 고객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군포역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 신청하여 금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포역전시장 내에 부지 205.9제곱미터 연면적 495제곱미터에 지상 4층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5,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부지매입과 설계와 감리 등의 제반사항을 거쳐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차량등록과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동 759-9번지 일원에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인근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차타워 및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런데 지금 3개 층을 넣었을 때 28% 정도 되거든요. 이게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 넣을 수 있는 시설이 30%까지밖에 못 넣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하 1층하고 지상 1, 2층을 하면 3개 층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장애인복지센터, 그것을 하면 30% 이내 충족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층을 더하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니까 1개 층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1개 층에 지금 면적이 한 1,672평방미터거든요. 그것을 1개 층을 더 넣게 되면 추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차량등록과도 거의 19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게 되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전체를 안 쓰더라도 지금 차량등록과 1개 층에 거의 다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좀 초과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1개 층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요, 지금 안 됩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차량등록과에 사무실이 들어가려면 지금 이게 1개 층에 한 500평, 한 450평, 500평 되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층을 이게 아까 28%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러면 28%인데 차량등록과 최소한으로 넣는다 해도 그 프로테지를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금 그 정확한 면적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지금 100평이 넘어가거든요. 한 150평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뭐냐 하며 30%가 초과가 되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 어느 정도 넣으면 30%가 초과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갖다가 늘렸을 경우에는 1개 층을 더 넣었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245억인데 326억이거든요, 그 부지까지. 그러면 1개 층을 더 넣으면 그게 한 33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지금 이 범위 내에서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을 더 늘릴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30% 이상 초과가 되면 또 중앙투자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위원님한테 부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위원님, 이게 1개 층을 지금 지상 7층으로 하는 것은 면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투위 받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중투위 받으면 또 한 1년 이상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우리가 착공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또 내년 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도비 관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1개 층을 더 하면, 6층에서 1개 층을 더 넣는다 그러면 주차 면수에서 중기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260면을 해가지고 보고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80억을 받은 사항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260면이 또 안 되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이 안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1개층 올리면 면적이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326억이거든요, 토지매입 현재까지. 그러면 330억이 넘어가면 다시 또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도저히 ,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 넣는 것까지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1개 층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 1개 층 올리는데 반만 증축하는 것도 그렇기는 하지만 뭐 거기 맞춰가지고 작게 사무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조금,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도비를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면적이 좀 늘어나면 그런 것도 사업비 관계로 해서 중앙투자위 받으면 그 기간이 최소한 또 1년 이상 가면 또 국도비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딜레이 되고 문제점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내년 말까지 집행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내년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훨씬 넘어가죠. 만약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저희가 만약에 1년이 더 딜레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사항도 만약에 한다 그래도 지금 도시계획 변경 용역도 줘서 그 사항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만약에 이게 중앙투자위 받는다 그래도,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하고 용역하고 그러면 거의 내년 말까지도 착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늦으면 1년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아직 그게 지금 한국교통관리공단 소유로 돼 있어가지구요, 저희가 2017년도에 의사타진을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고 얼마 전에 한번 유선 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요청이 오면 바로 매각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지금 주차는 몇 대 못 댑니다. 3대나 4대 정도, 법적인 주차대수뿐이 못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바닥면적 자체가 적습니다. 사실은 140평방미터면 한 50평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하 2~3층까지는 팔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하 1층도 판다고 해도 한, 크게 많이 주차는 못 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게 또 문제는 이게 부지 자체가 시장 안이거든요. 시장 안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우선 군포역전시장이 지금 굉장히 노화되고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객지원센터를 우선 건립해서, 우선 화장실도 거기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인들도 불편하고 고객들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인들 활성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사실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지원센터, 저희가 설계하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어쨌든 지하를 넣으면 우선은 이 용역과제심의회 때도 심의하면서 심의를 했고 여러 가지 공단에도 해서 국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하를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래서 그 관계가 한번,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평방미터면 상당히 지하가 좁은 상황이거든요, 지하를 판다 그러면. 지하는 왜냐하면 파려면 회전반경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 하는 게. 그래서 거기 기계식 주차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공사 위치가 굉장히 협소하고 좀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가 우선은 진출입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안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진출입 하는 것도 지금 그 사항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 새로 슈퍼 만든 데 거기 바로 밑인데 바로 그 상가하고 붙어있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아,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원래는 도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군포역전 쪽으로 해서 그 밑으로 해서 철도 있는 데서 이렇게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사실은 거기는 진출입로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 여기 업무차량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차량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주차장을 넣게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 옆에는 다 상가,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군포역전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이게 여성가족과에 공동육아나눔터라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 거기 과하고 우선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지만 협의를 해서 이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전통시장이니까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인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재섭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하안전계획을 수립,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기준, 임기 등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고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는 등 용도지구 개편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경관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 심의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문을 신설하여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려면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내지 안 제21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목적, 역할, 기구의 구성 등을 명확히 하였고,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이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군포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항목, 지원금액, 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 및 신고방법에 대해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복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유진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경관심의대상 세분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7년 군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경우는 사업의 추진 실현성과 재원조달계획 그리고 시행시기 및 지역주민 참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복구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별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과 원활한 복구를 위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건설과장 박종훈입니다.

○건설과장 박종훈   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안건이 있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경기도에 상정하기 전에 도시재생위원회가 남았고 도시재생위원회가 끝나면 그때 심의됐거나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공청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저희들이 시민에 대해 도시재생이 어떤 건가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4차에 걸쳐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구요. 현재 산본동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게 찾아가는 도시재생설명회 해가지고 도시재생에 대한 궁금증이나 행정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그 현장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러 가는 찾아가는 도시재생설명회라는 것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참여연구회라고 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분야나 아니면 NGO 분야에서 우리 분야에 관심이 가는 분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연구회라는 것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주민참여연구회를 통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도 재생대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병재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안전관리팀장 주영철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별표 작성 시에 오기 표기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피해규모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재정규모는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지는데 저희 군포 같은 경우는 최상위 단계 5단계입니다. 0.6 정도가 되면, 재정력 지수가 0.6이 되면 최상위 5단계가 되구요. 5단계의 피해규모는, 피해규모 조사를 했을 때 약 105억 정도 됐을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다만,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없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만의 행정력하고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일단 국고가 70% 지원되구요. 지방비가 30% 지원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비가 10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네, 맞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맞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주영철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의료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감염병 대응대비책의 강화 및 감염관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그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규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 보건행정과 소관 군포시 감염병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료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감염병 관련정책 참여확대 등 민관협력을 통한 감염병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보건행정과장 송원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저희가 지역의료보건계획이라고 5년마다 계획서 세우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별도로 좀 더 요즘 전염병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일단 먼저 시의원님, 또 보건의료 관계 단체의 임직원,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그다음에 교육청의 소속공무원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들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공고나 추천이나, 추천 쪽으로 한번 일단 받아보고 안 되면 공고를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감염병관리위원회는 큰, 그러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부시장님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별도 그 안에 소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감염병에 대해서는 주로 전문가들이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구요. 도에서 설치권고 공문이 작년 3월에 왔는데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같이 보내줬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보건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료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질병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렇게 되면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실 데가 너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명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