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이견행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3·31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홍경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전동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개인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하고 있으며 대여사업의 성장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소유에서 대여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이길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영역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경제조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의 의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제공,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이길호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그리고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의안발의 제출된 경우와 조례안 입법예고 후 접수된 의견을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이우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쪽 군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가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 군포시민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군포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일자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은퇴 전후 중·장년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교육, 취업 훈련,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중심국장 성백연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세 건의 개정조례안과 한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1쪽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주민커뮤니티센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시 주민이 대표로 구성된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여 자치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정의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 단서 조항으로 군포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감면기준에서 세분화되어 있던 기준을 통합하여 동별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12개 동 중 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에 12개 전 동이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사무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로 소요 예산은 총 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0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각 동 및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에 사업별 협약을 체결 후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조례상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및 각 조의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정의를 통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유족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였으며 화성시 공동화장장 운영 및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 장려금 지급액을 고려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에 사산아 및 출생신고 전 사망아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장 장려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화장 장려금 신청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권익위 권고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신청일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급일을 30일 내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을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인 화장 장려금 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시행 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동 주민자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기간 중에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2조 정의에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로 변경하고, 제7조 운영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체, 위탁범위, 시설물 이용규칙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2건에 대하여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고, 그 외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2건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군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1년 자치법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상 지원대상을 전기자동차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며 상위법령이 개정 및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동화장장 운영 및 인근 자치단체의 화장 장려금을 고려하여 군포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 지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근 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 화장 장려금을 이번 개정안보다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자치분권과장 신청하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주민자치회가 법에 의해서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의 일상적인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자치사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현재 1년마다 재계약을 하지는 않구요,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1년마다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조금씩 다릅니다. 좀 정비해서 통일시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재계약 문제는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한번 협의해서 근로계약서의 표준 형태도 마련하고 이렇게 진행은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장님들이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재계약에 관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치사무장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주민자치회가 또 그분을 고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도 하루 8시간일 수 있고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개별 근로계약에 대해서 시가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의 효력이 시와 맺은 것으로 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여서 저희가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같이 협의는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지침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현재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원칙 없이 뽑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뽑거나, 아니면 일을 잘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갑질 비슷한 것을 해서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가능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꼭 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고, 공개채용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치회에 운영 규정안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퇴직금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지금 보통 정산을 하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끊어서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법 일부분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랑 직접 계약을 할 경우에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적립을 계속하면서,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중간에 원하면 정산도 해 줄 수 있고 본인이 퇴직할 시점에 퇴직금도 줄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핵심은 주민커뮤니티센터가 현재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커뮤니티센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자구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현재 행정복지센터당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인데 산본1동 같은 경우 별도 공간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주민자치센터랑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같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시키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경우에만 주민자치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일단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돈의 사용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민자치회로 직접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자치회가 자치사무장들한테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곤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치사무장의 인건비도 줄 수 있구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한테 좀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2년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보시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임원의 임기와 주민자치센터의 위탁기간이 서로 달라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그 주민자치회가 고유의 사업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별도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탁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별도로 주민자치회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위탁은 지속되구요, 바뀐 주민자치회가 계속 위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제가 위원님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장의 임기가,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2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새로 구성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저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정해져 있구요. 위원들은 추첨방식이기 때문에 횟수에 제한 없이 추첨해서 선발되면 위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참고로 양해해 주시면 한 말쯤 드리자면 지금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고 최초로 출범한 동이 1년을 갓 지나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 또 새로 출범해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동들이 있고 내년에 새로 전환되는 동들이 있는데 금년 이 시점에 그동안 전환된 동들의 활동과정도 공유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좀 발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대안들을 점검하고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회장님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금년이 지나기 전에 평가도 하고 그리고 대안도 만들고 그동안 운영했던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 기회에 의원님들과도 함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신청하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   미세먼지대응팀장 소재용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위생자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저희 같은 경우 전국의 화장장이든 화장하고 장례를 치른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안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화성화장장에 참여를 함에 따라서 지원 조례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만약에 화성화장장이 공사든 어떤 식으로든 중단이 됐을 경우에 다른 화장장을 이용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 저희는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화장장을 이용하든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   답변 감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액 단위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구요. 현재 지금 안양시가 지난 6기 정부에서 참여를 안 했다가 현재 7기 정부에 들어오면서 참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분담하는 것이 약 220억을 후발 주자로 하면서 납부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저희가 화장장이 한 20년 정도 운영한다고 봤을 때 220억에 또 매년 관리비로 화성에서 책정한 게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자치단체에서 6등분을 하게 되면 5억씩, 그러면 20년으로 계산했을 때 약 300억 이상을 안양시에서는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 시도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최소한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되구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저희 시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안양시가.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제가 알기로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년에 5억씩 납부를 하면 20년간 100억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3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약 150억 정도가 투여돼야만 비슷한 여건이 되거든요, 인구 규모로 따진다고 하면, 말씀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려금을 저희가 50만원으로 기준했을 경우에는 20년간 해도 10억이면 저희는 충분하거든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아, 100억이요.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안양에서는 화성화장장에서 화장할 경우에는 개인 비용은 16만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저희 시가,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인근 시흥 같은 경우에요, 과천시는 실제 비용의 50% 실비로 지급하고 있구요. 의왕시도 50%,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5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인근 시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지역 여건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구요. 인근 시를 비교했을 때 과천하고 의왕 같은 경우 50%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단순하게 지금 시민들께서 안양시하고만 비교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전 정부 때 투자 대비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의해서 아마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떤 것이 맞다라고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잘됐는지,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네.

○위생자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국장 박중원   미래성장국장 박중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6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을 1만 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반영하였고 조례 제32조 별표에 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도시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및 운영에 합리화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9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대규모 점포의 건축 제한과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 중심상업지역 등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건축가능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금정역 역세권 지구 등 3개 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3개 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의거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별로 금정역 역세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산본동 1028번지 일원으로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며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에 세대수는 1,441세대입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산본동 78-5번지 일원으로 지하 4층, 지상 38층 규모에 세대수는 2,075세대입니다.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산본동 227-7번지 일원으로 지하 3층, 지상 39층 규모에 세대수는 1,046세대로 각 지구별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노외주차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산본신도시를 비롯하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급증으로 정비 방향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리모델링 예측과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택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을 목표로 이주수요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 리모델링 총량을 검토하였으며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증가될 2,392세대로 인한 상하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주요 도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법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신설에 따라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된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안건의 처리기한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등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33조 관련 별표8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현돈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도시계획 전반적인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9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삭제,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약칭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민동의율은 각각 72.7%, 60.3%로 규정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정역세권 재개발사업 구역은 대로 2-8호선 도로와 접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58,000제곱미터에 계획세대수가 1,441세대로 현황 대비 420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노후건물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정역세권지구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GTX-C노선 등의 사업은 주거환경 및 교통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산본천 복원에 따른 도로면적 축소로 인해 향후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따라서 금정역세권 재개발사업 및 산본1동2지구 정비사업 추진 시 산본신도시 2번 진출입로인 산본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배후도시인 산본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및 차량 증가로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도시정비법 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주민동의율은 각각 75.9%, 61.7%로 규정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구역은 대로 2-8호선과 대로 2-5호선 도로와 접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40,200제곱미터에 계획세대수가 1,046세대로 현황 대비 448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산본천 복원에 따른 도로면적 축소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통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하여는 인접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은 도시정비법 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구역 역시 산본1동2지구와 마찬가지로 노후건물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구역은 대로 2-5호선과 접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84,400제곱미터에 계획세대수가 2,075세대로 현황 대비 414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민동의율은 각각 72.9%, 61%로 규정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 입안 제안 요건을 충족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주택법 제71조에 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비 방향이 재건축·재개발 등 신축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 주택가격 폭등, 이주수요 일시 집중, 사업의 장기화, 자원낭비 등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 4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이 상위법에서 없어졌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2012년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됐는데요, 그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8층까지 가능했으나 12년도에 그 법령이 폐지됐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경우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은 층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제2종 일반주거 용적률 230%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과밀화되어 있어서 토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용적률 같은 경우를 산본신도시 때부터 타 시에 비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낮춰있는 상태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과거는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군포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다 보니까 세수도 적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수도 두 분이었는데 한 분으로 줄고, 그렇다고 보면 19층 이상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용적률도 과장님 말씀대로 18층까지였는데 그 제한을 없앴다 하면 용적률도 높여줘야 되는 게 상호작용에서 맞지 않나요?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그 층수 제한이 국토계획법에서 삭제가 됐다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용적률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층수를 18층 이하로 정했던 것은 의미가 없는 걸로 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일단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230%로 되고 있는데 그것은,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검토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네.

○미래도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보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구요, 경관심의위원회 통합 심의를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반대가 많은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최초의 제안 때는 포함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추가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주로 하신 분들이 많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분들은 제척해 달라하는 요구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의 어떤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제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구요. 다만, 보상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당초에 12월, 최대한 금년은 안 넘기고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준비위원회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따로 제가 절차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확인하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원님, 그렇지는 않구요. 토지 이용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결코 면적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시에서 두 군데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조합 쪽에서는 추천 안 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주요 내용이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리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해 달라, 그리고 분양 세대 평형을 중대형으로 많이 반영해 달라,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주민 요구가 많이 있어서요,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재개발사업이 어떤 공익성도 달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주민의 사익성도 만족을 해야 되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포시에 와서 보니까 구도심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지역을 돌아봤는데 도시기반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더라구요. 도로기반시설 확충 이런 부분도 만족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또 가능하면 어떤 그런 부분은 줄이고 가고자 하고 계시는 거구요. 저희가 최대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준비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자치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위치를 이전해서 새로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치 정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상에는 12대가 주차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구요. 인근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지하에다 122대,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122대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회색으로 돼 있는 것은 지상 주차장이구요. 공원은 위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중복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주민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저쪽 북쪽에,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볼링장에서 직접적인 의견이 온 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전체적으로는 404명이 공람을 했구요. 의견제출 306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볼링장에서 의견을 내셨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10구역 준주거에 대한 어떤 보상방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확인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조합설립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조합설립인가 말씀하시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거기에 추가해서, 4개 단지가 더 추가돼서 14개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5개년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지금 수직 증가는 어떤 안전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는 수평 증가로 대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단지별로 그것은 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되면 별도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업무를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주민들하고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우륵하고 율곡하고 개나리.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저희가 5개년 동안 정비계획을 예측한 게 주변 지역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공동주택들을 파악을 해서 최소한 이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1년부터 23년까지는 8개 단지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11,085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세대 정도는 충분히 이주 수요가 발생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저희가 군포뿐만 아니고, 군포에서 공급되는 물량, 그다음에 주변 인근 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을 저희가 수요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 밑에 보시면요, 1단계 이주 물량이 9,419호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기간이 21부터 23년까지구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공동주택 공급 가능한 물량이 11,085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포시하고 의왕이나 인근 안양까지 포함해서 사업승인 나간 걸 조사를 해서 공급 가능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이쪽에 공급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분석을 해서 수용이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그것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그것은 저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조립식,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구정   건축과장 정구정입니다.

○건축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국장 박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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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금정역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산본1동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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