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1.7% 감소한 184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2.9% 감소한 315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0.6% 증액된 2,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00만원, 개발제한구역법 이행강제금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으로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3.4% 감액된 2억 6,400만원으로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30 군포도시관리계획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4,0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비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순증하여 감정평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9% 증가한 7,900만원으로 상생드림플라자 협력상가 임대료 4,200만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800만원 등을 계상햐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8% 감액된 37억 4,500만원으로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3억 5,000만원, 금정역 통합개발 실시설계용역 20억원, 상생드림플라자 운영관리 2억 3,500만원,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6% 증액된 157억 8,300만원으로 주거복지사업 국고보조금에 146억 2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 증액된 169억 4,300만원으로 주거급여 159억 1,6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억 9,8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1억원,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 6,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3% 증액된 20억 3,8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3,1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8억 6,5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7억 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6% 감액된 93억 1,200만원으로 도로유지보수 29억 200만원, 주민참여예산 6억 1,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 18억 3,8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 9억 1,600만원, 하천관리 8억 6,500만원, 안전환경 조성사업 2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 증액된 5억 5,5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3억 2,800만원, 과태료 1억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 9억 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2% 감액된 13억 3,100만원으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2억 2,000만원,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 8,5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1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주택정책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7.2% 감액된 5억 8,900만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치회수금 4억 7,5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검증수수료와 추정분담금 검증수수료,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으로 3억 8,500을 집행한 후에 나머지 2억 400만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물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75% 증액된 6억 9,800만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 등 1억원, 이자수입 1,700만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예치회수금 5억 8,0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등 광고물관리 정비사업으로 7,800만원을 집행 후 나머지 6억 1,900만원은 기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일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일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50만원이 증액된 2,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3억 3,272만원이 감액된 2억 6,4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384쪽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 385쪽 2040군포도시기본계획 및 2030군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의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전년도 대비 301만 5,000원이 증액된 3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증액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5,000원과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390쪽 세출예산은 감정평가비 300만원과 예비비 1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3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358만 6,000원이 증액된 7,9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7억 2,200만원이 감액된 37억 4,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394쪽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비, 금정역 통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1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7억 6,616만 4,000원이 증액된 157억 8,37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9억 2,533만 9,000원이 증액된 169억 4,33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대부분의 세출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확인되었으며 402쪽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 관리의 일반운영비, 403쪽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이전설치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각 5억 2,630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8,927만 5,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주요 예산으로는 47쪽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토지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검증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985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3,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49억 2,854만 8,000원이 감액된 93억 1,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414쪽 가로등·보안등 관리의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415쪽 공동구 유지관리의 시설비, 417쪽 도로 유지보수의 시설비, 419쪽 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의 시설비, 산본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61만원이 증액된 5억 5,5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7,973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3,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425쪽 건축안전관리의 시설비, 426쪽 공동주택 관리의 시설비 등을 학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3,794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9,807만 3,000원을 계상 및 요구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 예산으로 59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및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업비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1억원으로 전출금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에 비해서 세출예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번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최소한의 전출금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5,000만원으로만 전출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약수터 시설관리나 물품 구입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 전출금이면 되겠다고 협의를 해서 그 비용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일단 개수는 준 것 같지는 않구요.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불가피성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일단 크게 사업명이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라든지 거기에는 청소라든지 물탱크, 주변 청소 그런 것도 있구요. 그리고 약수터 시설물 개보수비, 그리고 약수터 관리물품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사용료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저희가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특별회계 조성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건 제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내용은 제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런 세출예산의 변동 과정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어쨌든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게 20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년도에 통합기금이 생기면서 모든 특별회계를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대지보상 특별회계라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해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거기에 편입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요구할 때 저희가 그것을 주는 비용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기획실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저희가 보낸 예탁금하고 이자, 그것은 저희 이자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예탁하고 이자하고 합하면 한 19억 1,6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하고 있어서, 그리고 내년에는 300만원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혹시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감정평가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 편성한 것은 300만원 이번에 내년 것 편성한 거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관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예탁금이 18억 4,700만원이구요. 이자수입은 6,9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답변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사업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마 도로 개설이니까요, 제가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그런 사업 시행이 안 된 그런 부지에 편입된 대지 안에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거랑 다른 거구요,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이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대지보상특별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아닙니다,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요청할 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책정해 놓은 특별회계구요, 이 중기지방재정은 사업 집행을 5년이면 5년 단위로 계획하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거는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하고 2030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작년 6월에 착수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립이 되기 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 법정 용역입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내용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과연, 저희가 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36.46㎢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과연 재해 영향에 어떤 그런 것들이 예측되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에 반영할 것인가, 그런 재해 영향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행정계획에 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양지공원은 제가 정확한 사업, 그쪽 소관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범위로는 양지공원, 지금은 철쭉공원이죠. 거기의 저류지에서 배수관이 있습니다, 큰 박스가. 그 박스를 통해서 8단지 사거리로 해서 산본천으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건설과 도로관리팀장을 했었구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건설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그때 당시의 국장님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라든지 그런 걸 많이 했었고, 지금 하수과나 이런 데서도 빗물받이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준설이라든지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산본천으로 빨리빨리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저게 있을 때는 래미안아파트에 유입이 한 번 돼서 그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건설과에 있을 때 험프로 인도를 만들어서 그쪽 단지 내에 있던 횡단 트렌치를 저희가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산본천에 직접 유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쪽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재해 발생 그런 부분들 현황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데서 저희가 충분히 파악해서 범위까지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매달 정례화해서 하지는 않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안건이 있을 때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열 번까지는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계속 그런 것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징수액 이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과태료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게 편차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거는 2023년도 회계 결산 때, 저희가 그동안은 세입예산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계 결산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4회 추경부터 이것을 세입으로 그렇게 지금 잡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래서 작년에 그게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편차가 좀 커서 일단 예상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운영 위원회가 공동위원회까지 하면 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경관공동위원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구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저희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경관법, 이 위원회들이 두고 있는 법 규정들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의 회의결과 공개에 대한 부분이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에 아예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참석자 위원하고 회의내용하고 안건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있구요, 홈페이지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은 공개를 따로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나 이런 데를 좀 보니까 안건이라든지 일시라든지 그냥 전체적인 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결과 이런 정도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기준에도 공개하도록 권고가 돼 있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도 그런 범위 내에서 공익성이라든지 심의 의결에 어떤 심대한 그런 뭐 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일이 흔치는 않거든요, 사실. 흔치는 않고 그런 정확한 당시에 참석자 명단을 비롯한 회의결과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있을 때는 뭐 한 건도 없었구요, 그런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사본 제공이나 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것은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익이라든지 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거는 법에, 재해대책법의 이 재해영향성 검토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수립 승인을 받거든요. 지금 상당 기간 좀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한 3월쯤에 이것을 시작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같이 녹여서 저희가 수립 전에 그거를 행안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게 방재 표준품셈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게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도 산출 방식이. 그래서 똑같이 나온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거는 관리계획도 들어가구요, 기본계획도 들어가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서 행안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시행계획까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는 저희도, 그것까지 담기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담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것들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기초조사나 이런 걸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수해가 났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용역사가 그런 걸 받아서 분석해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좀 녹여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 틀에서, 하여튼 이것도 그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담아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올해 발생이 됐죠.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지만 4호선 경관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스탠드형 간접 조명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 내년 예산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19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큰 문제 없이 작동은 되고 있구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작동은 일몰 후에 30분에 이게 점등이 되구요, 자정 때 소등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1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보시면 불법으로 임야를 경작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 순찰을 하니까요, 그런 데서 위법 사항이 있을 만한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안내판을,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스테인리스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하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 개소만 할 때도 있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있지는 않구요, 그런 민원이나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아, 이 지점에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다’, 명확하게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 금액으로 세워 놓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거는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원관리과에서도 같이 저희랑 협조해서 거기서 부동산이나 채권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행금 부과를 하고 내지 않는 그런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세원관리과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대야미 공공택지도 그렇고 3기 신도시 조성사업도 그렇고, 3기 신도시는 아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된 거죠. 안 되고 있는 거고, 대부분 정부 정책사업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지금은 해제가 되고 방치되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해제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떤 획지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 나오고 소공원이라든지 도로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시계획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국토계획법에는 용도 계획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용도가 주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이면 공원에 그거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에 그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거구요. 그래서 나머지 필지에서는 얼마든지 뭐 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에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그 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사업 부서들이.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 사업 부서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이런 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그걸 단계별로 집행을 하는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게 돼야만 이 사업 집행이 가능한 거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도시개발팀장 오창근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남·북부역사 통합 개발이 1단계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20억.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하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구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협의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GTX 금정역역세권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3,200제곱미터 정도,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정비계획이 결정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부족 면적 10,000헤베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시행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최대한 저희가 18개월을 용역기간을 잡았는데 그 용역기간도 그런 인근 재개발지역하고 연계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어려움이,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은 돼 있구요. 21년부터 25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돼 있고,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이쪽에서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20년도 그때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제출이 돼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일단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향후에 뭔가 국토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철도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은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거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군포역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구요. 금정역에 대해서는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을 철도공사가 하고 있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남부역사만 일부 개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100%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부담 비율보다는 철도공사에서는 330억에 대해서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의 사업비를 잡고 있구요. 저희도 계속 이것은 철도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국비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노후 역사 개량 사업하고 GTX 사업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면 사업에 반영을 해 주겠다, 이 논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희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요청을 하긴 했었는데 계속 그게 안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경기도에도 협의 과정에서도 계속 요청도 하고 국토부에도 요청은 했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상생드림플라자는 올해 10월에 준공이 됐구요. 연면적은 3,500헤베 정도 되고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 면수는 약 27면 정도 되고 1층에는 상생협력상가가 그리고 사회적 홍보관이 입점할 예정이구요. 2층에는 상생협력상가 4개소가 입점할 예정이고, 3층에는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이용할 예정이고 4층은 저희 마을관리 협동조합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분들이 입점해서 거기 군포역세권 지역의 커뮤니티적인 거점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시설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협력상가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거구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은 저희가 무상으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재생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법적으로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조례에 위임돼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감면하는 걸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100% 감면이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사업성 검토라기보다는 뭔가 이윤을 남기지 않는 주민들 간의,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재생사업,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게 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이 되면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10억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원래 당초에는 7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저희가 지방채를 받았는데요. 지금 언제든지 1년 거치한 다음에 일시 상환하는 건데 지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환을 하면 완료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원금 상환을 하면 이자는 버려지는 거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24년도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통합계정으로 들어갔고 8,700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안 잡고 있어가지고 이자를 저희가 계속 받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받아서 또다시 주고 뭐 이런 게 좀 절차가 복잡해서 아예 이자를 안 받고 바로 통합계정 그 기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저희가 바꿔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아니, 25년도 안 받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원칙적으로는 부서에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걸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지금 2억 4,000 정도를 세웠는데 저희가 관리 용역, 소방 대행이라든가 전기 대행,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지금 세부계획이 없다는 것은 뭔가 세부적인 어떤 사업들이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대부분 마무리를 했고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런 커뮤니티 활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주민들 간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환승센터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그런데 환승센터의 국비 지원 조건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때”로 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사업 주체라든가 방식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금 운영관리 예산만 일단 세웠구요,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도 운영을 하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어느 정도는 운영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그렇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일단 협동조합하고 좀 얘기를 해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도에서 1,800만원이 가내시돼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내려왔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24년도에 10호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신청기준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희가 10가구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5호로 줄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다섯 호.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올해 1억 2,000이었는데 내년에는 6,000만원, 도비보조금은 1,800.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역세권사업팀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서정민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저요?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담당 팀장이니까 답변은 가능,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가능합니다.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네, 맞습니다.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공청회 이후를 말씀하시면 어느,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없습니다.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네.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네, 9월 9일날,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주민설명회 이후에 검토는 충분히 됐습니다.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그 이후에 소통은 없었구요, 9월 9일 이후에는. 

○역세권사업팀장 서정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뭐 필요하면 시민설명회나 이런 거는 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충분히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개최해서 주민 의견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안 받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지원은 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상생협력상가.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임대 기준은 한,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보증금을 한 6개월 정도 보증금을 받고 매월 운영하는 방식으로,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매월 금액의 한 6개월 정도 분을 보증금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의 한 6개월분을 보증금으로 받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그거는 보증금 개념이고,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계속 월세로 받는 구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당연하죠, 네. 

○도시개발팀장 오창근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우리 노후 신도시 해가지고 심의수당하고 자문수당이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자문수당은 선도지구 앞으로 들어올 것 해서 미리 정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자문 좀 받아서 수월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 민원 때문에 이번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표기는 아닌 것 같구요. 우리가 23년도 주택정책과로 이게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5년도까지 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코로나 이후로 계속 한 3년간 지속됐는데 내년까지, 아마 25년도까지 하면 정부에서 그만둘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시만 또 많이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소득 기준은 비슷한데 우리 시만 특히 이상하게 적용률이 낮더라구요. 대상 자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닙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공통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매칭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증액된 게 아니구요. 작년에는 1월달에 추경에 세운 거고 본예산은 올해 일찍 내려와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운용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4억 7,500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회수율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작년에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한 6억 2,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래서 지금 잔액 회수율이 좀 낮아진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목표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워낙 전입금이 없다 보니까, 지출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잔액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수입,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반회계에서밖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리고 신도시가 아무래도 활성화되면 그쪽에서 현금을 받아서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기금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것도 지출 때문에 조금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입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워낙 작년에도 없었고 한 1억밖에, 보통 우리가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워낙 수입이 적다 보니까 또 지출은 해야 되고 본예산에서는 못 쓰고 기금에서 쓰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목표액은 보통 우리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년에 한 10억씩 예상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게 수입이 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지출은 있어야 되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데 그게 전입이 안 되니까 지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다 기금 이것을 쓰면 안 되지 않냐, 기금은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런데 예산 부서는 수입이 없다 보니 계속 저축할 수는 없지 않냐, 당장 쓰기도 바쁜데, 그런 상황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신데 워낙 전입이 없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지금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예산서에 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 정도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같이 겸임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현재 직원. 그건 하반기 때 직원 보충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0만원 이것은 사무용품, 토너 이런 소모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행계획서가 아니고 우리 운영하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계획서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사항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시행계획서라는 건 위탁했을 때 시행 규정 운영을 만드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물 제작도 해야 되고 인쇄물 그런 홍보물품 제작하는 데 한 300만원 있고 홍보물 인쇄물도 또 300만원 또 있구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는 데 소모품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이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임시 개소를 1월달에 할 거구요. 정식으로는 한 7월달에서 8월달에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계획서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도로포장 상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도로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도로관리 시스템 용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이걸 전체 조사부터 분석까지 서버 구축 다 했을 때는 3억원 정도 이상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돼서 경기도 시스템 구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포장 조사만 하고 서버 구축이라든지 분석 용역은 경기도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협의가 돼서 지금 조사 용역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번에 처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처음으로 협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간선도로,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산본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것은 산본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 통합하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왔구요. 그래서 통합하천 사업이 아니라 지방하천 정비사업, 산본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협의중에 있는데 산본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사업의 시행주체나 이것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수립권자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하천기본계획 추진을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 과업내용이 앞으로 하천복원 사례조사나 정비 방향, 그다음에 개발계획 주변 교통영향분석, 그다음에 산본천 하천정비사업 분야별 시행계획, 재원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이 복원 모임을 한 부분들도 있구요,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이 나오면 추진하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용역 수립 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물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가지고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올해는 정밀점검 대상이 총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6개소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정밀점검을 하구요, 산본고가교는 일반 시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작년에는 점검을 시비로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이 도로시설물이 규모별로 1종, 2종, 3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본고가교 같은 경우는 1종 시설물이라서 연장이라든지 점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게 중요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도로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저희 관내 전체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집행이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또 1억을 더 반영해서 지금 4억을 집행했는데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가 많이 발생이 돼서 본예산에 4억을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제설제를 지금 3억 5,000을 이번에 계상했구요. 당초 2024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억, 추경에 1억 해서 4억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설제 같은 경우는 예비적으로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추가로 많이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 재정 여건상 3억 5,000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많이 예산을, 이것 같은 경우는 또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추가 확보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게 추경에 이 사업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올해는 총 12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집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이거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뭐 그것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에 가서 협의하고 좀 건의를 하고 했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4개소가 선정됐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각자 이런 건의를 하긴 하는데 이게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뭐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경기도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다 인정을, 

○건설과장 정흥수   인정은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개정 건의라든지 국비 지원 건의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사업설명서에서 수록이 돼 있긴 한데 좀 자세히 하도록, 사업설명서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예산서에는 할 수는 없지만 사업설명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공동구, 

○건설과장 정흥수   구조물 정기점검이요, 네, 3억 7,000, 

○건설과장 정흥수   공동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이라든지, 이건 국가 중요시설이라서 정기점검이라든지 구조물 보수·교체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 보수 시설비를 계상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점검 결과에 따른 구조물 보수공사가 있구요. 그다음에 공동구 노후배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또,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우선 구조물 보수공사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산정되다 보니까요, 이 공동구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점검을 했을 때 이런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게 국가 중요시설이고 또 92년도에 완공이 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보수·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이양된 사무가 좀 있습니다. 환경, 하천 관리를 일원화하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부분이 있구요,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당초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에서 했구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지방에서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저희 산본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한 부분이고, 또 국비 지원이 된다고 공모를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또 법령에 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재원 확보방안까지 검토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하는 사항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하는 거구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 31개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도 있고, 또 저희 시가 급하다 보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방하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납다골.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우선해제지역 중에서 납다골하고 덕고개 2개 지역의 설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 2025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업무 계획에도 그걸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설계용역비가 시 재정 여건상 설계용역비 반영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에 이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도로포장 상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조사분석 내용에는 이 조사가 차량으로 조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분석에는 좀 빠진 부분이 있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을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좀, 추경에 하기로 했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거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요. 와서 만나 뵙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우선 둔터하고 속달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할 때 의견 청취를 하고 설명회를 또 개최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계획은 주민의견 반영 사업으로 신청된 것은 보도블록 교체로 신청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보도 개선인데 학교 정문 앞 펜스 제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학교 앞이 혼잡하고 해서 보도 확장하고 펜스 개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통학로 부분이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 이설이라든지 보도 확장, 이런 개선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들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2,200만원으로 지금 도로 확장은 어렵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변압기라든지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설하고 3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것은 한전에다 변압기는 이설을,

○건설과장 정흥수   네, 4개,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 4개 중에서 통신만 하나 뒤로 밀고 전주, 변압기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지금 신호등 주 이설, 신호등도 이설을 계획한 사업비입니다, 2,200만원.

○건설과장 정흥수   네. 모퉁이에 도로 좁은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설 사업비, 신호등 주 이설 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영동고속도로 하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첨단산업단지에서 보건소를 가다 보면 고속도로 밑에,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 아니요, 보건소 지나서가 아니라 첨단산업단지에서,

○건설과장 정흥수   굴다리가 대로죠. 영동고속도로 하부니까. 첨단산업단지 경계에 영동고속도로 밑에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우선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가능 여부라든지 이걸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저희 의견을, 검토 의견을 제시를 하면 주민 의견하고 저희 검토 의견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판정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어떤, 사업명이,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대야동 이면도로인데요. 경사가 좀 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하면 쉽게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빨갛게 표시된 부분, 도색된 부분들 이런 것들로 보시면,

○건설과장 정흥수   좀 효과는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일부 경사가 심한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포장도 일부 들어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도로포장 정비라고 보시면 되구요. 미끄럼방지 포장이 들어가는 건 아주 경사가 심한 부분이라든지,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전체적인 공사의 성격은 노후된 도로포장 정비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뿐만 아니라 미끄럼방지 포장까지도 조금 도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2024년 9월에 기본구상안, 환경부에서 22개 공모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안이 통보가 온 사항이 있구요. 명확히 공문으로 해서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온 건 없고, 그 기본구상안에서 저희가 신청했던 안을 좀 축소하고 조정하고 해서 거의 원안대로 구상안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사업비 부분이 좀 조정이 돼가지고 기본구상안 확정된 것 통보 온 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기본구상안에 그 내용이 정비,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용역이 발주된 건 아니지만,

○건설과장 정흥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 안을 잡아놓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발주된 건 아니구요. 기본적인 초안은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염화칼슘을 올 2024년도에 1,200톤가량 정도 확보를 해서 제설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28, 29일 폭설 기간 동안에 43.1밀리의 기록적인 폭설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12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우선 그때 당시에 폭설 때가 자체가 모자란 건 아니었고, 그때 사용한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12월까지, 내년 예산 3억 5천 편성돼서 구입하기 전까지 12월까지는 그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눈이 몇 번이 올지 얼마나 올지 몰라서 지금은 좀 부족한 상태죠, 예비 여유량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경기도 재난기금 지원이라든지 저희 시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염화칼슘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재난기금 사용을 해서 지금 구입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지역개발기금 총액 발행한 게 168억원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이율 3%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3%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2024년도에 저희가 기금 차입을 했고 2025년부터 3년간 이자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게 되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사전에 계약이 돼서 저희가 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약이 돼서 다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다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다 장비들 장착하고 살포기 해서 14대가 다 작업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제가 처음 답변을 잘못 한 게 보도블록 포장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잘못됐고,

○건설과장 정흥수   보도 확장이, 포장이 아니라 확장을 하는.

○건설과장 정흥수   확장이라는 게 도로 넓히는 게 아니라 지장물로 인해서 보도 폭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변압기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로 폭 자체가 좁다 보니까 인도를 확장하자면 차도를 축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예산의 문제보다는,

○건설과장 정흥수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보도에 지장물, 보도 폭을, 지금 좁은 보도지만 거기에 또 이런 장애물로 해서 더 좁아졌으니까 그 부분에 개선은 됩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관련 부서랑 한번 개선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기본구상안,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기본구상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구상안 보고서가 배부가 된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협의가 기재부나 이런 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사업 공모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시의회에서도 결의문도 채택을 하셨고, 또 저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계속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방안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게 하기는 어렵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확보하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아무튼 공모사업을 한 취지도 사업비 때문에 한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이 부분들이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주로 이런 의견은 서로 파악, 진행사항 이런 것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번 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페이지를 잠깐만 한번,

○건축과장 정민희   당초에는 전년도하고 같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과별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가. 보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일단은 그래서 시행을 먼저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시급한 것부터 먼저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 전체적인 그런 방침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먼저 1월부터 시행해 보구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시민들의 니즈를 금액적으로는 반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민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아직 별도로 없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그걸 저희가 고려를 못 했는데요, 지금 이번을 계기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다 한번 전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 부분을 충분히, 

○건축과장 정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이게 시특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도로나 육교, 저희 건축 파트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의 빌라나 이런 부분들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이게 통상 3년 주기로 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층짜리부터 연면적 150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올해는 쭉 했더니 예를 들어 등급이 한 B등급이라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또 줄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해봤더니 C등급이나 좀 관리가 필요한 게 대상이 나오면요, 

○건축과장 정민희   그건 별도로 3종으로 빼냅니다, 그거를.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거는 매년 적어도 상하반기에 하고 만약에 거기서 D 등급이 또 있다, 만약에. 지금 산본시장 안에 있는 원일연립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 번을 합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개수가 조정이 됩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D등급은 따로 뺍니다, 그것은.

○건축과장 정민희   그건 정밀점검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기준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 이게 저희 각 팀에서, 한 팀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저희 관리팀에서 하구요. 기타 빌라나 일반 건축물들은 저희 안전팀에서,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건축과에 와서 느낀 게 같은 업무인데 지금 팀별로 나누어져 있다,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한번 우리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이걸 한 팀에 다, 양이 너무 많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그룹별로 나눠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나눠줘야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다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스스로가, 

○건축과장 정민희   네, 내부적으로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저희가 볼 때는 하고자 하시는 그룹과 하지 말자는 그룹이 좀 팽팽하다 보니,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리고 나머지 후순위 분들한테도 저희가 신청을 한번 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중에 한 분만 진행된 걸로 진행했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지금 저희가 미리 한번 받아봤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페이지로는 426페이지인가요, 혹시? 세출. 

○건축과장 정민희   426. 

○건축과장 정민희   제가 지금......

○건축과장 정민희   위원님, 이게 대상이 156개인데요, 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세 군데 정도를 우리가 지급할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미리 그래서 한번 받아봤거든요. 한 11개 정도가 들어왔더라구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적어도 1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 30% 정도만 수혜가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경 때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아니, 이게 12월달에 저희가 다 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미리 초에 저희 임대단지들한테 미리 다 지급을 하구요. 12월달에 정산을 하고 만약에 남는 부분들은 다시 반납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미리 저희들도 이 추계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얼마를 쓰실지를 솔직히 잘 몰라갖고 일단은 지금까지, 

○건축과장 정민희   네, 미리 좀 뺀 겁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426페이지,

○건축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이게 통상 15년 이상 준공이 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한 건데요, 지금 금액이 4개 정도가 선정돼 있거든요, 지금. 

○건축과장 정민희   미리 아까 그 점검 용역을 통해서 등급들이 나오는데 이게 C등급으로 분리가 된 거라 다시 빼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건축과장 정민희   위원님, 제가 지금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자료 확인 중)

○건축과장 정민희   네,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게 연면적이 3,000 미만이구요. 의무가 아닌 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점검을 통해서 지정된 게 올해 같은 경우가 기오아파트하고 풍성, 적성 이렇게 지금 지정했거든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아까 그 실태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점검을 하면요, 거기에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액에 맞게 따로 선정을 좀 하는 과정입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들이 통보를 하구요, 보수보강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통보하는데 아쉽게 생각보다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그건 저희가 점검에 대한 90%구요, 

○건축과장 정민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소규모 보조금 지급할 때요, 진단이나 저희가 제시한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면 가점을 주기는 주는데도 본인들의 비용이 좀 수반이 되면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구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를 못 하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가 보수보강 통보를 한 다음에 안 했을 때 이게 뭔가 강하게 좀 제재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같이.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이걸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신청을 잘 안 하시더라구요.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단지 쪽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비품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장 정민희   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중요 지점에다가 현수막이라도 걸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많은 분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조례까지, 그러니까 저희 지급률을 좀 줄이고 자부담이 늘어나면 혜택이 좀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한정된 자원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나름의 고민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벌써 본인들의 지급률이 특정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로 지급률을 예를 들어서 지금 리밋을 걸어놓은 것을 좀 더 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나가는 것을 1,500이라든지 줄이면 다른 건 늘어날 수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항상 최소한 2,000은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조금 고민이 되고 있는 건, 

○건축과장 정민희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말은 안 하시는데요, 안 하시더라구요, 잘.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이 본인들의 어떤 재산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시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라고 이분은 인식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시민들이.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들이 이 평가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탈락되신 분한테 얼마, 

○건축과장 정민희   네, 있는데도 이게 누진, 그러니까 많이 쌓이시니깐요,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가점을 줘도, 그러니까 시가 이걸 전부 다 감내하기는 좀 어려운 것을 우리 시민분들도 아세요. 그런데, 

○건축과장 정민희   네, 꼭 찾아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워낙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 보조금이 여기 이것뿐만 아니구요,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는 광고물을 따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저희가, 

○건축과장 정민희   네, 수수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 1억 이상을 다시 받아서 다시, 그러니까 그 받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 재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건축과장 정민희   그러니까 이게 2개가 우리 쪽에서는 나가는 거구요, 일반회계에서는 저희한테 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위원님, 이게 수입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가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으로 넘어오는 이런, 

○건축과장 정민희   일반회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기금으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행강제금 같은 걸 기금으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5억,

○건축과장 정민희   연말 기준으로 5억 3,800입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5억 3,800.

○건축과장 정민희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5억 8천 정도,

○건축과장 정민희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5억 8천입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우리가 전단지나 이런 부분들을 불법 전단지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경고하고 발신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실효성 면에서나 아니면 이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줄인 거거든요. 올해는 한번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을 운영을 안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운영을 안 하는 게 맞다, 종전까지는 다른 시가 하니까 같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건축과장 정민희   홍보물이 아니구요,

○건축과장 정민희   전단지를 뿌리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뜨지 않습니까? 1588 얼마 그러면 그걸 만드신 분들한테 자동으로 무차별적으로 전화가 계속 갑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못 하게 아예 저희가 폭탄처럼 전화를 막 발신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금액 대비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져서,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과장 정민희   네, 이행강제금하고 그런 겁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 옥외광고물 재원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나 이행강제금, 이걸 저희가 목표치를 인위적으로 맞춰버리다 보면요,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구요. 매년 결국은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이런 걸 통계를 내봤더니 한 칠천에서 팔구천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봐서는 따로, 스스로 저희가 기금이 본연의 기능처럼 자체적으로 뭔가 재원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이것은 지금 19년도부터 25년까지 합계를 지금,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위원님,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전기료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저희가 저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 시처럼 영구, 그러니까 LH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좀 저희가 직접 개입이 좀 어려운,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감사팀은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들 보면 입주자대표 회의나 관리 주체하고 어떤 갈등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민원과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감사를 요구받으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2가 동의를 해서 우리 시에다 감사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분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건축과장 정민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네, 하여튼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