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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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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7. 6.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8. 7.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3. 12.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4. 13.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9. 18.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0. 29.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5. 34.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38.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40. 39.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41. 40.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군포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요청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신경원 의원)
  3. 1.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4.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5.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8. 6.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7.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8.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 9.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2. 10.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3. 1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4. 12.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5. 13.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6. 14.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7. 15.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20. 18.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2.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24.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25.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26.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7.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30. 28.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1. 29.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2. 30.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3. 31.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4. 32.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5. 33.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6. 34.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35.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36.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37.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38.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41. 39.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42. 40.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3. 41.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42.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43. 군포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요청 결의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심사 후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9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철회 안건 2건을 제외하고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철회 안건 1건을 제외한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나흘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이길호 의원, 간사에 이혜승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신경원 의원) 

(10시 03분)

○의장 김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신경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과 군포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지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있었던 상황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본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사가 종료되었고 이에 본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해당 부서에 질의할 기회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종료한 상태로 감사 재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며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는 본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회의가 합리적 절차와 과정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6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혜승입니다. 지난 9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4차에 걸쳐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중에서 8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필요한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특별회계는 목적에 맞게 운용하며 자금을 확보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자금 입금 전 집행을 자제하고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거나 일상적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및 중점 투자사업 신규 예산편성 및 계획 변경 시에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및 기금이 조성 원칙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 작성 관련하여 사업이 과거에 이미 시행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표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표기를 보다 정확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태을배드민턴장 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노후 시설물을 일괄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안정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공사를 추진할 것과 복구공사 진행 시 내구도가 높은 자재를 사용해서 추가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 관련하여 사무용 PC 구입은 예산편성 목적상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후에는 본예산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PC 구입 시에는 본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5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2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경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으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신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2.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3.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4.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5.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혜승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혜승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으로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피해 공무원이 적절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앞서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추후 위수탁 계약체결 시 위탁기간 및 계약조건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 전 시의회 동의사항을 법무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이행 점검 단계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혜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7.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8.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9.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0.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1.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2.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3.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4.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39.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40.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조례명에 부합하도록 공사장을 추가하여 군포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산업 진흥의 토대가 되는 자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 규모 등을 확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는 개정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정역남측구역 및 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는 공사 중 예상되는 교통불편 및 소음·분진 관련 분쟁 등 주민생활민원 등이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금정초교, 양정초교, 군포 중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확보와 학생 통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자동차정비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3. 군포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요청 결의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6분)

○의장 김귀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43항 「군포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요청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군포시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군포시민들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경부선과 안산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단절, 도시공간의 협소와 소음 및 진동 등 환경 문제, 교통체증의 불편 등 수십 년간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군포역과 당정역, 금정역을 포함한 도시 일대는 고밀도의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어 지상철로 인한 도시공간의 제약이 매우 큽니다. 철도는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를 재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지하화는 단지 선로를 땅속에 묻는 공사가 아니라 단절된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며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도시혁신의 시작입니다. 철도를 지하화하게 되면 그 상부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바뀝니다. 역세권별 수요에 맞춘 사업개발 방향으로 해당 공간을 상업·문화·공공·녹지 공간으로 복합 개발하여 우리 군포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도시발전 그리고 도시경쟁력 강화로 군포시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군포시가 반영되어 향후 국가 차원의 지원과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군포시를 관통하는 경부선과 안산선 일부 구간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군포시민이 수십 년간 겪어온 환경적 피해와 도시 단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 상부 부지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공간의 재편까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군포시가 지상철의 벽이 아닌 도시 연결과 기회의 길로 나아가며 군포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약 7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군포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요청 범시민 서명운동 서명서와 함께 결의문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군포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요청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요청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3.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4.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5. 군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6.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8.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9. 군포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0. 군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1.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2. 군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3. 군포시 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4.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5.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6.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7.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8. 군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9. 군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0. 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1.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2. 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3. 군포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4.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5. 군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6.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7.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8. 가칭)금정역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9. 가칭)금정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0.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1. 군포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2.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3. 군포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 요청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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